단양군 조직개편안 '급브레이크'
단양군 조직개편안 '급브레이크'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8.06.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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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견수렴 부족" 처리 유보
단양군의회가 단양군이 승인을 요구한 조직개편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다음달 1일자로 예정돼 있던 후속인사가 연기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군의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오영탁 의원)는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특위는 군이 지난 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현충일과 휴일이 겹치며 기간이 5일에 불과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직개편(안) 처리를 유보했다.

군의회는 또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중기인력기본계획을 집행부가 보고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유보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계획했던 다음달 1일자 군 전체 인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다음달 1일 개시되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후속인사도 어려워져 업무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오영탁 특위위원장은 유보 이유에 대해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정부 지침상 반드시 거쳐야할 의회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집행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행부가 제출한 개편(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4일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후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 검토 후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5일 종전 1실12과의 본청 조직을 1실11과로 줄이고 38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공무원노조로부터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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