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의경 폐지… '체포전담반' 운영
경찰의 시위 현장 체포전담반 운영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른바 5공시절 '백골단'을 부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참가자를 체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체포 전담반'을 오는 9월부터 신설·운용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2013년 완전 폐지되는 전·의경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초 선발한 인력 900명 가운데 일부를 오는 7월부터 일선 시위현장에 투입, 체포전담반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어 청장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겠다"라며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방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5공시절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한 '백골단'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체포 전담반'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강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군사독재 시절의 끔찍한 상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백골단'의 부활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체포전담반 운영 계획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이디 '이삼만'은 "'체포전담반'의 부활은 옛 군사정권시절로의 회귀"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아이디 'setiseti'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노동문화도 많이 변화한 지금, 폭력적인 시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노동탄압의 수단으로서 '체포전담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아이디 '나의사랑'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됐을 만큼 공권력이 땅이 떨어졌다"며 "준법정신에 입각한 시위문화가 정착된다면 '체포전담반'의 필요성도 무의미 해질 것"이라고 찬성의견을 냈다.
'paperland333'은 "불법시위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체포전담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경찰의 뜻에 동의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