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병 모 부장 <진천>

지난 3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발표됐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는 많은 것들이 빠져 있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정작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집값이나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서민가계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주택문제와 교육비문제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8만7300원에서 365만5400원으로 60.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가격은 79%, 전세 가격은 71.5%나 뛰었다.

10년 전보다 아파트를 사거나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해 가계의 교육비부담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몇몇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 장기적으로 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일정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열린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집값과 사교육비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2대 공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노 전 대통령은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특히 부동산문제는 서민들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한다면서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만 서민들이 허리를 꼭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개의 공적을 임기 중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해서 이후에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듯한 말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집값과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인수위원회가 영어몰입교육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학원가는 벌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애초부터 "공교육을 바로 세우면 사교육비을 덜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처럼 집값·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허언만 늘어놓지 않기를 바란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도저처럼 추진해주길 바란다.

서민들은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