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등 시기상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행여부를 놓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간 팽팽한 논란을 빚어온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법안을 철회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방카슈랑스 4단계는 은행에서도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 등의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동안 업계간 극심한 대립을 빚어온 사안이다.
오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고쳐 4단계 시행을 백지화시켰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업계의 상대적 위축과 이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은행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