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신에 휩싸여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상대의 의견이나 주장은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아집과 독선, 지나친 이기주의와 지역주의, 지나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우위를 점하여 의사결정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상수준을 넘어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피해가 심각수준이면 그 사회는 질병을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는 정신적 질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국가지도자가 국민을 살해하거나 괴롭히는 행태, 기업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태,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 여론을 분열시켜 정치적으로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행태 등은 정신적 질환자의 행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 질환의 행태는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사회적 집단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이 20여일 남았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김해시 봉하마을로 낙향하여 고향사람들과 어울려 살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요즈음 보도를 보면 노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뿐만아니라 봉하마을 일대에 460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한다. 생태마을, 웰빙 숲, 습지생태체험장, 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완전히 보수한다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 진보 대통령을 자임하던 그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국민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납부한 세금을 이러한 곳에 사용한다고 할 때 객관적인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을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장관급이 역대 정권중 가장 많았던 40명에서 29명으로 11명이 줄었다. 위원회공화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았던 416개의 위원회 중 201개를 존치시키고 215개를 폐지하였다.

특히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31개에서 9개로 22개가 없어지게 되어 청와대의 기구가 많아 혼선을 빚고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지방분권을 왜곡했던 행정체계가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직과 권한을 이 보다 더 줄여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과 절차, 인수위의 월권 등을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시스템에 의해 토론하고 심의,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물론 현직대통령, 전직대통령, 해당 부처공무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가세하여 혼탁한 양상을 내딛고 있다. 잘못되면 정부조직개편안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비용이 낭비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심각하다. 국가나 사회(정당) 지도자는 아집과 독선,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정파) 이기주의에 의해 의사를 표출하지 말고 법률과 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회적 의사결정시스템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익, 사회이익,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명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