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오늘 배재대서 토론회
신정부는 해마다 7%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보다는 7%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바른사회시민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대선 후의 바람직한 국민화합 방안'을 주제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신정부는 10년 이내에 완전한 선진국이 된다는 최상위 목표를 설정하되, 해마다 7%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보다는 7%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7위의 경제규모로 발전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세계 7위 이내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글로벌스탠다드를 플랫폼으로 하되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한반도형 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새로운 경제모델은 복지욕구증대를 적절히 수용하고 또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분배 및 복지 메커니즘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새 정부가 향후 10년 이내에 완전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50년간 지속될 한국형 경제모델을 정립을 위해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는 시장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세계경제의 두뇌허브국가 한반도 전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 서비스하는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중국경제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통일을 전략적으로 활용 성장과 복지의 선택에서 80대 20의 원칙을 세우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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