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검은 절망' 걷어내자
서해안 '검은 절망' 걷어내자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12.1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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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례회,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를 7개 시·군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기름유출사고지역 원상복구에 관한 대책,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관련법규 개정건의 및 조례 제·개정과 업무지원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회차원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대책은 물론,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농어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 결의안은 각 정당과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5분 발언에 나선

◇ 이창배 의원(서산 1·한나라)은 "정부가 약 3조원의 이득금중 정부가 1조8000억원을 세금으로 걷어갔다"며 "회사는 1조2000억원의 이득을 보았음에도 지역에는 특별한 혜택도 없이 매연 등으로 엄청난 공해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고발생 후 바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방치해 충남도 전 해안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 1·중심당)은 "태안지역은 기름유출 사고로 관광 등 산업에 피해가 큰 실정으로 재난지역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169건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샘심사뿐만 아니라 예결특위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채 100억원을 삭감해 도민부담을 경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충실

도와 도교육청 등 산하기관 42개 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69건에 대해 시정·처리·건의 등 처분을 요구해 도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 꼼꼼하고 충실한 예산심사, 알뜰살림 당부=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하는 내년도 지방채세입예산 중 100억원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단위사업의 효과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벌여, 집행부에 예산의 알뜰살림을 당부했다.

◇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사업 추진 촉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충남 홀대 해소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및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충남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대책,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물건보상 연기사유, 장항선 복선화 조기착공, 백제문화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 축제육성, 안면도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 독거노인 공동생활 거처 확보방안, 서산 해미 K·Z공군 21전투비행단내 민항활주로 신설계획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36일 동안 정례회를 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5분발언, 200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8년도 충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 2회 충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안건 29건을 심사처리하고 지난 14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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