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군의회 인하 움직임에 고심
영동군의회는 지난 7일 73.4%를 인상한 의정비 3912만원을 3480만원으로 19.2% 낮춰 조례를 확정한데 이어 옥천군의회도 64% 인상시킨 의정비 39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6.7% 인하키로 잠정·결정하고 오는 20일 군의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는 군 단위 기초단체는 3500만원 선으로 맞추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는 옥천 농민단체의 경고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보은군의회도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30일 조례를 통과시켜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영동군의회와 옥천군의회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자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있는 것.
더욱이, 보은군의 경우 행자부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평균이하 재정자립도를 지적해 오는 17일 재협의키로 했다.
이어 충주시는 오는 20일, 제천시는 24일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의정비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증평군은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행자부가 재정자립도 17.1%에 불과한 1읍 1면으로 구성된 초미니군이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자 인하를 권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년간 지급된 의정비가 1920만원으로 전국 230여개 의회 중 최하위여서 당연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미 조례안이 의결돼 재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행자부가 인하를 권고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군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되기 전에 유급제 의원답게 전문적 의정활동에 전념해 올바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각 지부별로 해당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가 의정비 인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초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지역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행·재정적 불이익 주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제도자체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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