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업 동시의혹도 설득력 상실

충북지방경찰청이 청주시에 요청한 각종 공사 자료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 대부분을 망라할 정도로 전례 없이 많은 분량이어서 수사상 필요했냐는 의구심과 함께 적절한 방식이냐는 시각을 낳을 만 하다. 또 특정 자치단체를 상대로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소지 역시 크다.

◇ 수사 방식 문제 없나

경찰은 전자메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건설비리와 관련하여 내사를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경찰은 또 이 공문을 보낸 후 "필요할 경우 추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사'는 언론보도나 익명의 신고, 진정, 소문 등에 범죄 혐의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진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시에 5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것이라는 점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할 수 있다.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경찰의 움직임은 통상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경찰 요구 자료는 어떤 사업

청주 3차 우회도로(남면∼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가 2001년 1월 발주한 사업으로 롯데건설 등 4개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초 사업비가 854억3314만원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1184억원으로 증액됐다.

2002년 5월 발주한 명암유원지∼산성간 도로 사업은 326억4960만원 규모로 대부건설외 3개사가 시공 중이다. 2004년 12월 시작된 가로수길 확장 공사는 193억8233만원 규모로 사업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돼 중단된 상태이다. 광역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529억원, 391억원 규모로 2006년 9월, 2004년 7월 각각 발주됐다.

이 사업 중 3차 우회도로 사업은 공무원 돈봉투 수수사건을 계기로 청주지검이 일부 자료를 넘겨 받는 등 내사중이어서 경찰의 이번 조치로 청주시는 양쪽에 자료를 내줘야할 형편이다. 검찰 내사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경찰의 이번 조치는 또 다른 시각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의도는

공문을 보낸 배경을 놓고 수사진이 독자적 실행했다는 시각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진 차원이 아닌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문을 보낸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시각은 나올 만 하다. 사안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식 공문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해석을 낳는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엄포용'이거나 '면피용'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윗선에서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과 함께 "의도가 와전되면서 청주시가 과민반응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청주시 반응은

건설분야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일면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할 맛 안 난다"는 게 반응의 주류를 이룬다. 건설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자치단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불쾌한 반응도 역력하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비리 단서가 나와 특정분야를 내사한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요구한 대로 자료를 준비하려면 관련부서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