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적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주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진단 기사를 내보냈다.
WSJ는 지난달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한국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타전했다. 이 기사에서 WSJ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효력)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장년층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WSJ는 한국 청년들의 출산 기피의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3세 아이의 엄마인 황모씨(33)의 사례를 언급했다.
황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을 고려중이지만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쉽게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다”며 “첫째 아이 출산 때 받은 정부 보조금이 기저귀와 분유를 사는데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들어갈 교육비를 생각하면 (둘째 아이 출산이)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외신은 WSJ 뿐만이 아니다. 이미 유수의 외신이 1996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외신들은 특히 보도할 때마다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는 이유를 말해줬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을, 즉 `정답'을 제시해준 것이다. 물론 국내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올해들어 끔찍한 수준인 0.7로 내려앉았다.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의 출산율 1.8, 독일의 경우 1.5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참담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0.7이 바닥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수준의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지 않는다면 0.6, 0.5를 하회하며 그야말로 인구절벽이 아닌 인구소멸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이제 더는 여유가 없다. 정부 당국에 새롭고 강력한 저출산극복 TF팀의 출범을 제안한다. 교육비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살인적인 양육비 부담에서 부모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박사 과정까지 무상 교육을 시행중인 독일, 파격적인 가족 수당 지급제도 등 GDP의 4%를 가족 지원정책에 쏟아붓는 프랑스 등의 사례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는 듯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