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 고무줄 같은 행정지도력
서산시의 고무줄 같은 행정지도력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7.10.09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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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심 터미널이 인접한 곳에 현대식 쇼핑센터 현대 타임스퀘어몰이 막바지 공사중이다.

이곳은 서산시 도심 교통집중이 가장 심한 곳에다 시민들의 통행도 많다.

지난 5일 시민 한사람이 이곳 타임몰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하고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내용은 인도를 점거하고 레미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느냐 였다.

확인결과 허가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공사측은 공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힘없는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꾸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민원인은 주민들이 이같은 일을 했다면 공사중지에다 행정조치 등 행정력 앞에 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뭘 믿고 공사중지하라는 공무원의 말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주민들에게는 강력한 행정력을 들이대면서 공무원들은 왜 이들 앞에서는 맥을 못추는 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그동안 이 현장 주변은 공사를 하면서 차량불법 주·정차에다 쌓인자재들로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컷는데도 시청의 행정지도와 경찰의 지도단속은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같은 짓을 하면 그냥 두었겠느냐는 볼멘소리다.

그의 불만 이면에는 그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 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큰 불신을 표출하고 있었다.

행정의 지도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있을 때 공권력이 바로 선다.

그래야만 주민 신뢰가 생겨나고 공권력의 가치와 힘을 발휘한다.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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