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조직 시스템 경고”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안 심사에서 같은 당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사업비 대폭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의 소통부재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인선 과정에서의 의회 패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추경심사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북도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분인 3431억원 가운데 1.9% 가량인 34개 사업 67억50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상 추경안의 경우 삭감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이번 추경 삭감 규모는 이례적이다.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삭감 규모가 10억원대로 해당 상임위 추경심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삭감 사업비에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의원들은 추경안 검토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겉으론 사업 타당성을 지적했지만 민선 8기 출범이후 김 지사, 집행부와의 불편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인선 과정에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청문회가 무산됐다.
의원들은 도의회 경시행위라며 도지사 사과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철회, 재공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산불현장을 외면한 술자리 참석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불만이 나왔다.
실제 국민의힘 최정훈(청주2) 의원은 김 지사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민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산불현장을 찾지는 못할망정 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행동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김영환 지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의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상당수가 김 지사의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있다”며 “사안에 대처하는 집행부 참모와 보좌진도 문제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도 있다. 지난해 도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요구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는 재량사업비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대거 삭감되자 집행부는 오는 25~26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부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결위 부활이 녹록지만은 않다.
도의회가 각 상임별로 삭감한 규모가 큰데다 예결위에서 부활시 상임위 결정사항 번복에 따른 도의회 내부 갈등 우려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선 8기 충북도가 현재 총체적 난국에 있다”며 “도지사의 소통부재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조직 시스템에 대해 도의회가 추경안 대폭 삭감을 통해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