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적한 위험성 평가 문제 대부분 설계단계로 넘겨"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조작하고, 철새도래지 보전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검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민회의는 먼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제2공항 계획지구와 주변에서 발견된 172개 종 가운데 133개 종은 제외되고 39개 종만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민회의는 "지난 14년(2008년~2021년)간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종만 평가에 포함했다"며 "충돌이 발생한 종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크기나 무리 특성과 무관하게 충돌 시 심각성(피해 정도)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14년간 충돌이 확인된 종은 57종, 피해가 발생한 종은 14종이다. 특히 국내 공항의 조류충돌 건수 3031건 중 종이 확인된 경우는 364건(12%)에 불과하고 나머지 2667건은 피해 종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재보완서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지적했으나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설계 단계로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도민회의는 "설계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아닌 공항 입지로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인데 자신들이 선정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조차 반영하지 않고 넘겨 버린 것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경우 공항 입지로 타당성이 없음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철새도래지 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서식지 보호 대책에는 육상조류를 대상으로 한 서식역 확보 방안만 검토했을 뿐 8㎞ 이내에 존재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조류의 서식역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중 '육상 조류를 대상으로 서식역 확보 방안'만 있을 뿐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