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청남대 규제 완화 `뜨거운 감자'
대청호·청남대 규제 완화 `뜨거운 감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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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유역 주민 - 환경단체 맞불 기자회견 개최
“규제 폭력 … 완화하라” vs “난개발 중단하라”
첨부용. 대전 충청지역 6개 환경단체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2023.03.02. /뉴시스
첨부용. 대전 충청지역 6개 환경단체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2023.03.02. /뉴시스

 

충북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대청호·청남대 인근 규제 완화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환경단체가 대청호와 청남대 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댐 유역 주민들이 정부 규제는 `폭력'에 해당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대청댐과 충주댐 유역 주민들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댐관리 정책을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겹겹의 환경 규제가 댐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눈물의 호수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댐 하류 대도시 강변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섰는데 어찌 댐 상류는 음식점 하나 편히 만들지 못하고 뱃놀이조차 어렵단 말인가”라며 “정부의 폭력적 댐관리는 강압적 평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댐 관리권 지방정부 이관 등 댐 주권회복과 규제 철폐를 위한 길, 굽힘 없이 가시라”면서 “우리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대청댐과 충주댐 환경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주민단체는 “댐 상류지역의 아픔을 해소할 대안도 부족하면서 규제 완화 반대를 외치는 것이 참다운 시민운동인가”라고 반문한 뒤 “부당한 강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근본정신에 어긋나고 진정한 시민운동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주댐 수역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을 예로 들면서 “(연수원이) 처리한 하수의 수질은 충주호보다 좋다”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제도 개선은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호수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인 김 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대청호와 충주호, 청남대 일원 환경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과 충청지역 6개 환경단체는 지난 2일 같은 장소에서 “충북도가 대청댐 규제 완화와 청남대 난개발 망령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는 규제 완화와 난개발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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