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스페인이나 헝가리, 체코처럼 횡재세를 부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전혀 생각이 다르다”며 “(정유사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정부에) 기여하면 됐지,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면서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런 재원을 활용해 저희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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