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송은섭 의원 자유발언… 예산 어려움 주장

음성·진천 합의불구 막막… 지원 정책 자체가 불합리"

인근 기초단체간 광역단위 매립시설 조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책 발굴이 시급하다.

충북도의회 송은섭 의원(건설문화위원장·진천 2)은 11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쓰레기장 조성사업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한 제안 발언을 통해 "님비현상 만연으로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조성사업 등이 지지부진한데다가 막상 사업추진이 합의돼도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지난 95년 1차 쓰레기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공동 조성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사업종료를 앞두고 최근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나 양군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두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매립시설 국고 보조금은 15억원 지원에 불과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로는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군지역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분류돼 단독이나 광역 설치를 구분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한개소당 정액 15억원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시 지역의 경우는 시설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 결국 시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단위의 국고 지원액이 절대적으로 적어 정책 자체가 불합리하다.

또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지방비부담 비율을 도와 군 각각 50%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충북도는 아직 도입조차 못해 기초단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지원책 개선과 함께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 제 2광역매립장 조성과 관련, 지난 4월 조정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어 입법중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등 24개소에서 광역소각시설과 수도권 11개소에서 광역매립시설을 공동 설치, 사용중에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송은섭 의원은"님비현상을 유발하는 광역매립시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의 합리적인 개선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