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 회기때마다 방청·모니터링 대조

충북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이 건전한 정책제언과 의정감시 활동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권역별 의원들과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참석하는 합동연찬회를 갖고 의정 주요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특강을 진행했다.

그러나 남부, 북부, 중부, 청주권 등 4개 권역별로 단 하루씩 진행된 합동연찬회는 세부일정으로 도의회 홍보물 시청, 도 홈페이지 활용 전산교육과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돼 활발한 정책 제언이 없는 형식적인 1회성 행사에 그쳤다.

더욱이 도 의원과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야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대부분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객관적인 감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창구마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규정에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감시결과를 등재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전용 사랑방'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니터 요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1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두드러진 활동이 없어 차라리 폐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모니터를 자청해 주요 회기때마다 방청을 하고 결과물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의회자료실 이용은 물론, 의회에 자료를 요청할때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무 결과물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시민사회단체 의정모니터팀의 경우 공개 회의자료나 기본자료를 요구해도 전혀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6명의 보좌관이 있지만 지방의회나 도의회는 보좌관이 없다"며 "의정모니터는 건전한 감시활동과 함께 보좌 역할도 일부 담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