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도 "부실 우려…종합적 금융지원 대책 필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2회 연속 0.5%p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에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다"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원자잿값 급등과 대출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10월에는 5대 시중은행의 기업부채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65%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를 상회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등한 상황인데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삼중고로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금리는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부실로 내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이자가 16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현재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개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고 추가 정책자금 등 세심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3.0%로 0.5%p 인상했다. 지난 7월 이후 두번째 빅스텝이다.



금통위는 지난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에 나서면서 사상 첫 다섯 차례 연속 인상을 하게 됐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