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여파가 충북에까지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한 후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예고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에 달했다.

이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사실상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사정정국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출된 사례가 1406건, 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 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을 꾸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챙긴 수법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은 충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진행될 충북도의 일제 점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도내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주문했다.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사업 339억원의 대출금에 금융지원 사업으로 18억8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20일까지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특별점검 추진단을 구성한다.

도내 태양광시설 8874곳 중 금융지원 사업과 농지 전용과 관련 488건에 대해 이달 말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금융지원 사업 355건은 시설 용량별 대출 실행액,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 후 준공 여부 등을 살펴본다. 농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시설 133곳은 농지전용 불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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