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봐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감액한 것으로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6년 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건전재정 기틀 확립 원년

새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 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역시도 지난 5년간 평균 41조4000억원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오히려 6%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정부가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39조원)가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하락 반등하며 50%(49.8%) 밑으로 관리한다.



#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가용 재원 마땅치 않지만 국정과제 先반영

올해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22조5000억원 상당을 지방 정부에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증액 재원은 9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총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상 재량지출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을 구조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24조원 수준이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와 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 생계급여 최대폭 인상 등 취약층 지원 확대…반도체·원전 미래 먹거리 투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서민·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최저임금을 120%에서 130% 확대해 27만8000명 추가지원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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