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 극 <편집부국장>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국가위험이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투자심리의 개선과 함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해외자금 조달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으로 남북경제교류 협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큰 몫을 하리라는 기대다.

이에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분야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9일 이와 관련,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일부는 부진했던 것도 있다"면서 농업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 등을 제시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추가될 지는 양측 간에 협의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며, 어떻게 설정될지 알 수 없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의 식량난 해결 등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전의 교류협력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제가 설정될 것이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철도 연결, 통행절차 간소화 등 물적·제도적 여건의 실질적 개선 등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연결의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 정기운행이 되면 막대한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향후 러시아와 중국 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와 연결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당장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북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북한의 자원개발, SOC투자 등 남북 경협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남북간 경제협력 특히 4대 경협합의서(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및 상사중재)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면서 남북간 연결된 도로 및 철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 개성공단 활성화 등이 더욱 가속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기·전선업계 반응이었는데 업계 모두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부족한 전력공급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 업체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정상회담이 발표되던 지난 8일 송전과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광명전기, 선도전기, 이화전기,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의 주가가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했고 LS전선, 대한전선 등도 강세를 보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당장 최대 수혜자가 되는 기업은 현대그룹이다. 현대아산을 통해 대북사업을 전담해 온 현대그룹은 정상회담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경색돼 온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침체됐던 금강산 관광, 지지부진했던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 등이 다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언론재단 연수차 개성공단을 방문했으며, 돌아와 '남북한 통일이 이뤄졌다'는 칼럼을 쓴적이 있다. 개성공단의 남북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의 신의주, 나진·선봉 등에 확산되면 통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는 확신도 밝힌바 있다. 통일에 있어 경제문제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의제는 통일을 앞당기는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