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접근성 낮고 인근 주민 기본권 제약"

"시설 재배치·이사 등 직간접 비용만 1조원 들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안보 공백 우려 ▲국민 소통 불편 ▲근린 주민 재산권 침해 ▲과도한 이전 비용 지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도 새로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한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 일정의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