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효과와 추가 배치 여부를 놓고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측 전문가들이 대리전을 벌였다.



윤석열 후보 측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세종국방포럼에서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 사거리가 200㎞여서 수도권 남쪽까지만 닿는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 "현재 수도권에서 고도 2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2(M-SAM) 등 하층 방어체계 뿐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게 실패하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이 바로 피해를 본다"며 "따라서 사드로 고도 40~150㎞에서 1~2번 더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현재 개발 중인 L-SAM(요격 고도 40~60㎞)은 2026년쯤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사드 수준인 L-SAM2는 2033년경 개발 예정"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획득해도 앞으로 10년 이상 수도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하지만 사드를 긴급소요로 구매하면 2~3년 안에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사드 추가 배치 시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16년 당시 중국은 러시아산 S400을 배치하지 않았었으나 이제는 S400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제한된다"며 "한국의 첨단산업 수출 비중이 증대해 중국도 경제보복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반박을 내놨다.



김 부소장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중 사드 교전 가능 고도(40㎞) 밑으로 비행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1월 발사 KN-23은 최고 고도 36㎞와 20㎞로 모두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 40㎞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한국 자체 개발의 L-SAM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SAM이 2년 내 개발 완료될 예정인데 반해 사드 구매는 시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UAE(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08년 사드 구매 제안부터 2016년 배치까지 총 8년이 걸렸다"며 "1.5조원의 사드 구매보다는 국내연구개발 및 방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L-SAM 전력화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가기 식으로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방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주가 될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는 고가치 핵심 자산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해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전반적인 핵 억제 기제와 상호 보완적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