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계획 과제에 핵, ICBM 등 존재

계획 실증 명목 행동 가능성 거론



북한의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향후 군사 행보가 주목 받는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9일 북한은 현재까지 정세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또한 관망세 속에서 이뤄진 군사 행동,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가 많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이중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또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 행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북한 매체는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가전략무력 현대화 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언급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국방 강화를 위한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해설했다.



북한은 정세를 당분간 관망하면서 군사 행동을 지속하는 양면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관측이 많다.



또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등을 조만간 진행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계획표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행동 실행 우려도 상존한다.



일례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주과학기술토론회에서 인공위성 발사 명목 ICBM 시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서 올해 관련 행보 가능성을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국방 과업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등을 거론했다.



또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0㎞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발표한 계획 실증 명목의 관련 행동은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군사 분야 성과를 시연 외 방식으로 내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변수로는 한국 대선과 신정부의 대북 전략, 미중 전략 경쟁 구도 및 양상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계획을 선회 또는 검토할 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올해 외교안보 계획을 간접 비판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8일 국내 언론을 거론하며 "틀에 박힌 잡다한 문제만 열거했다", "생색내기·진정성 결여로만 보인다"는 등 언급을 했다.



또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 협력 등을 내들고 남북 관계에 더 복잡성만 조성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북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한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에 국민 혈세를 탕진하겠다는 건 국민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사안"이라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