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 개최
내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최근 금융시장 동향 논의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경제·금융여건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를 열고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들과 내년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면서,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사업재편, 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전환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 강화를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 최근 금융위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 구조, 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금융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 위원(금융연구원 위원)도 "내년에는 국내·외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 양적 관리는 물론, 질적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혁신 촉진, 포용금융 확대와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
김성은 위원(골드만삭스 변호사)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엽 위원(고려대 교수)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포용금융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함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내년 금융위업무에 지속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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