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이르면 2025년 적자 산업 전환…대량 파산 배제 못해"



최근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보험금 증가율이 10년간 유지된다면 보험업계의 누적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13.4%, 보험금 증가율은 16.0%였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를 내년 3.9조, 2026년(5년후) 8.9조, 2031년(10년후) 22.9조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사이 지난 9월말 기준 131% 였던 손해율은 2031년 166.4%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뜻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매년 19.3%씩 인상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이 전망처럼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손해보험은 이르면 2025년 적자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보험사 대량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해당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상품에 따라 10∼20%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잠정적인 인상률로, 이달 말께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면 안내문이 재발송된다.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률이 높은 4세대로의 지속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일부 병원의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중심의 과잉 진료를 통한 보험료 누수 문제 해결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