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 오늘부터 과태료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 오늘부터 과태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1.08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도 가능 … 최고 `시설폐쇄 명령'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 거친 후 15일부터
첨부용.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1.11.02. /뉴시스
첨부용.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1.11.02. /뉴시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8일 0시부터 종료돼 위반 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이번 주까지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지난 1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나 면회 시에도 적용된다.

적용 시설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고려해 이달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나머지 시설은 이날 0시 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4종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조치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운영중단 3개월이며, 네 번째 적발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울 경우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