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법원행정처장 면담
양승조 국회의원(열린우리·천안 갑)이 최근 대법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천안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장 행정처장을 만나 천안지법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장 처장이 천안·아산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원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장 처장이 '천안 등 충남 서북부지역에 법무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법원신설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연계해 검토됐으나 행정구역개편이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별개로 (천안지법) 신설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처장이 함께 배석한 박병대 법원기획조정실장에게 천안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오는 2013년 천안지원 관할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고, 각종 민·형사 사건 등 법무서비스 수요의 폭증으로 천안지원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며 "대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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