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사회가 법안을 막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13일“지난 4일 도종환 의원을 만나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얻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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