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화 준비 시사…북 先대응 촉구 평가

기존 합의들 존중…실무 접촉 추진 전망

전향적 보단 원칙적…北 반발 지점 산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북미 관계 교착을 타개할 분위기 전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2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내용에 대한 북한 반응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 보도는 내치 위주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한 외교적 접근 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북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간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대미 담화 이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과 세부 제안, 한미 정상회담 내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시선이 많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발표 내용 가운데 대북 문제 관련 내용들은,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는 방향의 원칙적 언급들로 구성됐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용어 적용,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목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아울러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대화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는 일종의 촉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김 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6자 회담 특사를 지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 협상을 통해 합의문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북미 대화 관련 '실무적 준비' 언급이 있었던 만큼 김 대표 주도 접촉 시도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 북한 측 상대방은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 내용을 북한이 전향적이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적대시 정책 철회, 선 조치 등 기존 요구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지는 않겠으며, 핵무기 역량 축소에 관한 공감이 선제돼야 한다는 방향의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공동선언 등 안에 담긴 인권 관련 언급,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은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미중 대립 국면에서 북중 친선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소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 기대를 접을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제재 환경의 일상화를 염두에 둔 경제·군사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 등도 나온다.



현재까지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다양한 방면으로 이뤄질 접촉 시도와 그 결과에 따른 분위기 전환 기대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접촉 시도 등 과정에서 한국 역할 또한 관심 받는 지점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율 등을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대화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대북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