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동안 11개 법안 발의…청년 일상 담은 내용

김기현 "청년과 협업해 결실 만들도록 노력할 것"



"바둑알 초콜릿·딱풀 사탕·잉크 탄산수, 아이들이 먹을까 걱정돼요", "공원 버스킹(거리 공연) 중에 불 나면 어떻게 대피하나요?"



어린이들이 바둑알이나 딱풀 등을 비슷한 모양의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이물질 흡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30 청년 세대가 나섰다. 이들은 평소 느낀 생활속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공연법 개정안 등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은 12일 총 36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활동 보고회를 열고 지난 9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명의 청년이 입법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의한 법안은 총 11건, 공동 발의요청(9건), 법안 제안서 작성(1건)까지 합치면 이들이 기획한 법안은 21건에 달한다. 1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대표적인 법안이 양금희 의원과 양문영(30) 고려대학교 학생과 고요한(25) 경희대학교 학생이 만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딱풀 사탕, 잉크매직 탄산수, 구두약 초콜릿, 바둑알 초콜릿 등 생활화학제품과 혼란을 줄 수 있는 식·음료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9)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1~3세 걸음마기 아동의 사고가 60.5%, 4~6세 유아기 23.2%로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식품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권고할 뿐 명시적 기준이 없어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두 학생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같은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아동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제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양 의원은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구상을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이종훈(23) 단국대학교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 군은 "외부에서 하는 공연장 관람을 할 때마다 안전 및 피난 안내를 잘 하지 않아 평소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원, 공터 등에서 공연을 할 때 안전사고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백 의원은 현행 공연법을 개정안을 통해 피난안내의 주체를 공연장 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가수가 버스킹을 할 경우, 해당 가수가 피난 통로를 안내해야 한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 참석한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4·7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우리 당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젊은이들에 다가가는 기반 마련의 가능성 보았다"며 "그런면에서 더욱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크고 우리가 해야될 책임과 역할 무엇인지 고민도 깊어지는 때"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문재인 정권들어 청년들에게 집값·일자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좌절이 보편화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이) 해야할 과제를 잘 발굴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잘 챙겨서 여러분과 동지된 입장에서 협업해, 결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