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 법안 조속 처리 촉구
당진시가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는 수력(2원), 원자력(1원)에 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