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보석신청 끝에 허가된 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의 석방은 향후 재판결과 예측에 앞서 재판부의 법적 구속요건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의 보석이 법적 구속만료기한을 보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체포일로부터 20일, 법원은 심급당 6개월이다. 정의원의 구속만료일은 다음달 5일이다.

결국 재판부의 보석허가에 정 의원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됐다고 불수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도 난해하다.

이는 재판부가 정의원 석방에 덧붙인 석방후 지정조건에서도 알수 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보석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접촉을 일제 금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 주변에서는 향후 재판결과에 긍정적 신호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한다.

1심 재판 결과가 인신을 구속(법정구속)하는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인 이상 다시 구속할 것을 보석허가해 주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서다.

게다가 정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의 재판에 혐의 소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반영된 계산이다.

향후 정 의원 재판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정의원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정가의 관심도 정의원에 모아졌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정 의원측이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정 의원 석방에 별도의 입장문이나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정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밖에 할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석 허가로 방어권을 확보한 만큼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야당측도 정 의원의 석방소식을 예의 주시할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정 의원의 석방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표명을 하기가 무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재동·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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