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 청주지회 `대체로 무난'
감사자료 부실 우려 지적도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위원장 박진희·이하 참학 청주지회)가 지난 달 11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린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평가보고서에 정리된 의원 한 줄 평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해 △송곳 질의 하지만 뒷심 부족 △화려한 신고식 △극한 직업 △품행 제로 △우문현답 △어쩌다 도의원 △일당백 교육위원장 △증인선서와 데이터 오류 △신박한 질의 △소외된 문제들 등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 단체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몇 차례의 중단 사태와 고성 난무 등으로 파행을 빚은 것과 비교하면 일정 내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원격수업, 잦은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경감 만족도 전국평균 이하, 학업중단 학생 증가와 대책 부재,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교육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를 지적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으로 인한 돌봄 전담사 파업 문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의 특성화고 취업 현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학교폭력 처리 실태,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전무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의원별 역량 차이가 뚜렷한 점도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처음 맡은 상위위원회임에도 학교 안에서의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거나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자신의 전문성을 한껏 발휘하는가 하면 막말과 반말, 억측 등을 계속 사용하는 등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행감 질의 등을 토대로 한 의원 개인별 별점(5점 만점)은 4점부터 2점까지 다양했다.
행감에 임하는 도교육청 등 피감기관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자료 부실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증인선서까지 한 관리자의 답변이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사례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참학 청주지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보고서는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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