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침해 등 탓 … 내년 유보소득 51% “사용”
중소기업 90%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비상장 대법인이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고 적정한 규모 이상 내부 유보를 할 때 초과된 유보분의 15%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이다.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응답한 대부분의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법 폐지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