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방통위, 지상파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하라"
한국방송협회 "방통위, 지상파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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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 광고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2일 발표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상파 방송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제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IPTV를 운영하는 1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에도 하회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올드미디어의 대표격인 신문 산업의 광고 매출에도 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지상파가 공공성과 산업성 양 측면에서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생존을 기약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겠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방통위가 지상파 활성화 정책에 실패한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비판했다.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비는 약 2조 8000억 원으로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PP의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9300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처럼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면서도 매년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것은 지상파 활성화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방통위에 "시장 상황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서서히 적용해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당장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올해 하반기 이행을 공언한 바 있는 '방송매체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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