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다”고 판결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위헌을 결정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모습이다.
오랜 숙원인 행정수도 이전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행동수도 이전의 필요성으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서울로 집중된 정책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다시 제출하겠다며 공식화하고 있다. 수도권이 안고 있는 산적한 난제를 지방 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서는 악재를 감추기 위한 여당의 여론전이라는 비난 속에 충청권과 영남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큰 이슈답게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보면 `수도 이전과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54.5%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62%가 찬성했고,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3.9%가 이전에 찬성했다. 또 SBS가 실시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8.6%로 반대 40.2%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금은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찬반을 단정 짓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 지방분권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수도권 지역의 갈망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충청권공동대책위가 27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려 22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수도권집값을 잡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수도권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애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몰려들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지역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추진해야 한다. 논의가 길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힘겨루기로 비칠 가능성도 커 분란의 소지가 크다. 또한, 국회 논의가 세밀하지 않게 진행되거나 이슈화 발언으로 그치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합리적인 논의와 여론을 형성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