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국가별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 협력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약국 지원 비중이 전체 ODA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돼있는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고 취약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 역시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한국이 공적개발원조한 10대 국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분 취약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다.



이 중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등 분쟁의 직접적 영향으로 국제사회 지원이 집중되는 국가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24개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고려가 미흡하며 ODA 예산 배분 측면에서도 일반 국가에 대한 지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약국 지원전략, 인도적 지원전략, 취약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등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차원에서도 발굴, 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KIEP는 "취약국 지원 시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 및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구축 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주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메커니즘 및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제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취약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