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일부터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에 이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운동장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확산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장은 주춤하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해도 언제 어디서 다시 고약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태원 클럽발 사태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5일 이전까지 한자릿수 신규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방역 수준을 완화했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발병이 터지면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확진자가 100명이 훌쩍 넘었다.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등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호흡기 감염병의 2차 대유행은 이례적이지 않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만 봐도 봄에 유행하다 겨울에 더 큰 규모로 확산했다.
코로나19를 누를 백신과 치료제가 올해 안에 개발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외 상당수 전문가는 코로나19 유행이 길게는 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스스로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거리 두기를 시행해야 하고, 방역 당국은 검사와 역학조사 범위를 넓혀 적극적으로 감염의심자를 찾아내야 한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현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의 동선 공개에서도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16~17일 청주에서 자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후 청주시의 후속 조처를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미용실이나 잡화점, 과일가게, 꽃집 등 장소를 비롯해 버스와 택시같은 이동 수단을 공개했다.
다만,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와 업소의 상호는 비공개했다.
동선 공개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5번 확진자의 거주지는 상당구로만 공개하면서 16번 확진자는 용정동까지 알려줬다. 버스의 노선번호 공개도 마찬가지였다.
제한적 공개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호 공개를 주장하지만 사생활 보호와 상충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지난 3월 개정된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따라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로 인해 감염을 우려할 만큼 접촉이 일어나면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한다. 하지만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감염 위험이 없는 지역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만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필수정보를 공개하되, 청주시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일관성만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