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기 위한 골든타임…국민 체감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김학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12명의 전문가가 함께했다.



김 차관은 개정된 '데이터 3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며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해 범부처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금융·의료·통신·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문 원장은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가 촉매 역할을 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루는 것이므로 민·관 모두가 협력해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경제에 부합한 유연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민 체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분야·영역과 추진과제 ▲혁신성장의 ABC(AI+ Big data+ Cloud) 간 정책 연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시행령 등을 제때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명처리 등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무적인 지침과 체계적인 관행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분야부터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진하고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셋 구축과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홍영훈 다이나믹앤라이브 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데이터 기반 혁신사례를 널리 전파해 범사회적인 데이터 활용 기조를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합·활용을 활성화한다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