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강력 조치' 방안 나올 가능성 제기

윤석열 "민주공화국 유지 근간…만전 기해야"



검찰이 제21대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윤 총장은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근간"이라며 선거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0일 오전 총선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검찰의 총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회의에서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 및 관련 범죄 대처 등을 논의한다. 윤 총장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불법 선거사범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할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수사상 처음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실시한 바 있다.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강력 대응을 시사한 점도 이번 회의에서 엄정 조치 방안 등이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을 무겁게 한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 참석해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사 대상 검사장들에게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다음 주 부산고검·부산지검을 시작으로 권역별 전국 일선 검찰청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 방문 과정에서도 윤 총장은 검사들에게 총선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