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지방분권본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본부는 “문 대통령은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본질적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반전시킬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추진은 비록 한차례의 대통령개헌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국회의 몫으로 돌리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면서 “현 상황을 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본부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정략적 영역으로 후퇴시킨 것”이라며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총선출마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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