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민선 7기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3년차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해 대외요인들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가 하강곡선을 긋는 바람에 충남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 지사의 도정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8대 역점 과제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름 선방했다. 충남 미래 산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방문시 해양신산업을 발표하고 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끌어 내어 미래 동력을 달았다.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탈 미세먼지를 위해 가장 큰 부분인 노후 화력발전소를 올해 말 폐쇄하는 성과도 거뒀다. 혁신도시지정과 규제자유지역특구는 정치 여건상 지난해 확정을 못 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충남도정을 이끄는 양승조 지사에게 올해 도정운영방안을 들어봤다.



-지난해 목표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과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완벽하게 방점을 찍지 못한 충남혁신도시 지정 건과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지난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 가장 어려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혁신도시 지정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오는 2월 20대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도의 규제자유특구 콘셉트는 수소에너지 산업(1차), 실버케어(2차)다. 수소에너지 산업의 경우 안정성의 문제(산업부)로, 실버케어의 경우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과 앵커기업의 부재로 인한 관련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복지부, 식약처)로 인해 선정이 유보됐다. 오는 6월 중 3차 규제자유특구가 발표될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1차에서 선정이 유보됐던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완과 다른 산업분야(신에너지, 미래차, 드론 등)의 규제를 발굴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3차 선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동 35년이 넘은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의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전력수급과 지역 경제 등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전력수급에 대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발전설비 건설로 2018년 기준 설비예비율이 27%를 넘는 상황이다.(적정 설비 예비율은 19%) 현재 8GW 이상 여유 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비용량 1GW에 불과한 보령 1, 2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실제 전력수급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 인력의 경우 현재 보령 1, 2호기에는 직접고용 140여명, 간접고용 180여명 등 32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기 폐쇄로 인해 이분들이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인력의 경우 타 발전소로 인사 배치되며, 간접 고용 인력의 경우 오는 2021년 3월 완공예정인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운전 기간(올 9월)부터 근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발전소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령시 지역자원 시설세 세입 12억2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도는 보령시와 협의를 거쳐 조기 폐쇄에 따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감소에 따른 재정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이후 지역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은 미세먼지 문제가 선결과제 중 하나이다. 새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은?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에너지 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등 산업체 배출량이 전체 비중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춰 먼저 석탄화력 발전 하역 부두 내 고압 육상 전원 공급시설(AMP)을 설치(당진, 보령 등 9개 부두 및 11척 석탄운반선)했으며,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정부기준보다 20~30% 강화해 나가겠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강화와 더불어 영세사업장에는 대기배출 정화시설의 설치 지원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다.

석탄발전으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곳이 석탄 금융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석탄 금융은 세계적인 규모로,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원된 공적금융이 총 23조3856억원에 달하고 있다. 석탄금융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석탄금융 축소의지,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정점수를 신규 적용해 올해 금고 선정 과정에 반영했다. 탈석탄 금융이 우리 도 기초단체는 물론 다른 시·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겠다.



-충남이 지닌 해양자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신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어떤 계획인가?

△`해양신산업'은 민선 7기 미래산업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임 초기부터 연구해 온 분야다. 이는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복원,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레져관광 4개 분야로 육성하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께서 함께해 주신 경제투어를 통해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실어주겟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되며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달 19일 해양신산업의 주요 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타 조사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본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해양생태복원을 위해, 먼저 닫힌 하구의 해양생태를 복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든다. 또한 부남호의 해수를 유통시키고 통선문을 설치하는 역간척을 통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를 육성한다.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위해, 도에서는 2022년까지 태안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숙박시설, 스포츠 재활센터를 갖춘 리조트와 전문 의료기관 등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겠다. 해양레저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 충남의 명품 해수욕장과 연계한 산책로인 `해안누리길'을 조성하고, 격렬비열도 탐방, 연안크루즈 도입 등 충남의 숨어 있는 보석의 섬 관광 모델을 만들겠다.



-인구절벽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위기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나?

△먼저 취임 2호 결재사항인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를 `아이키움 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신생아 육아에 집중한 기존 정책에서 저학년까지의 보육 시간을 확대하는 사용기간(24개월)을 8세 이하 전 기간(108개월)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전환,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2만9천명, 374억원)에서 오는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지원대상이 확대(4만4000명, 520억원) 된다. 양극화 개선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겠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자녀 가구 및 독립·국가유공자 대상의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도내 161,382가구 대상)과 전 도민이 가입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혜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충남여성새로일하기 본부'를 통해 직업능력훈련 과정을 개발 및 보급하고, 청장년층의 참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 지원기금을 운용(200억원)할 예정이다.

-취임 3년차 올해 최우선 도정목표는?

△올해는 민선 7기 중반부에 돌입하는 시점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진할 시기이다. 8대 핵심과제의 심화 발전시키며 충남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지탱해 줄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천과제들을 추진하겠다.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역현안 발굴 및 제안과 SOC 확충을 통한 충남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결정점이 되는 한 해를 만들겠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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