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노동계 인사 등 포함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특히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이다. 자격정지 기간 경과율과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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