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립, 연구여건 개선 등 ↓
정부가 2012년부터 대학생 가정형편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이른바 `반값 등록금'정책을 실시한 이후 국내 대학들이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KEDI 브리프'15호에 실린 한국재정정보원 나원희 부연구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박경호 교육조사분석연구실장의 `국가장학금사업 이후 고등교육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국가장학금 시행 당해년도인 2012년보다 교육·연구 여건과 밀접한 항목의 지출을 감축했다.
국가장학금은 2011년 대학교육비 14조원 중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부담하는 제도다. 학생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직접 학생의 등록금을 경감하는 1유형과 대학별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마중물로 투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직접 덜어주는 사업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등록금 재원이 단순 국가 재정으로 대체되는 격이다. 실제 정부가 투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유독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비중이 급속히 늘었다. 2012년 21% 수준이던 학자금 지원 예산은 2016년 30.8%로 9.8%포인트 증가했다. 대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타 사업 예산 비중은 79%에서 69.2%로 줄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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