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 제도의 유지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역대체복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83.8%가,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희망했다.

반면 `축소 또는 폐지'라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은 16.2%, 전문연구요원은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등의 순이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컸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잦은 이직과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등 의견도 다수였다.

/이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