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일이 가까워 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여러 주장이 나오고 과격한 대립과 논쟁으로 시끄럽다. 청주시의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의견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다.
첫째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전 지역을 청주시가 매입해서 공원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고, 그러나 청주시가 돈이 없어 모두를 매입할 수 없다면 개발가치가 있는 중심 지역을 알박기 형식으로 일부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청주시가 제시한 방법으로 청주시는 공원 토지 전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면적이 큰 8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 조성을 해서 70% 이상은 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두를 매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양방간의 치열한 논쟁이 급기야는 폭력이 등장하고, 여성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란 주장으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지난 12일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회의장 난입을 시도했고,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시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한 업무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단체에서 자신들의 난입을 제지하는 공무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성 공무원들이 제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젠더폭력이라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발끈했다.
해당 여성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젠더 폭력”이라고 반박 했다.
도시공원문제가 폭력과 여성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청주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오늘의 사태가 이토록 혼란으로 달려온 것은 집행부의 도시공원 정책방향이 확고하지 않았던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는 진단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양보 없는 강경 일변도가 불러온 불행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제는 토지주들까지 가세했다. 일부에서는 조속한 민간개발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을 해 주민의견을 듣는 공람공고절차를 밟고 있다. 공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작금에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일몰제 판결 정신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헌재의 판결은 사유지의 지나친 재산권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이며, 토지주들의 주장처럼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 부당한 대접을 받고 희생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논란이 자칫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규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청주시의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태 해결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