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1000분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의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 토지가 총공시가액의 90.1%를 차지해 면적기준으로 대부분의 토지자산이 극히 일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40%는 총공시가액의 99.0%를 차지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토 면적 3353만1209지번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으로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 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 면적이 52.8%, 10.0% 면적은 90.1%를 차지했다.

땅값의 대부분이 소수 면적의 땅에 편중돼 있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의 집중도 분석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지가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국토 면적(9만5483㎢)중 국유지는 30%(2만85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 의원은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70%(6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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