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의원 2.2%로 평균 7.5%보다 크게 못미쳐
충청북도의 남녀평등 추진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이 전국 성인지예산 평균비율 7.5%에 훨씬 못 미치는 2.2%로 조사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육미선 충북도의원은 27일 열린`충북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2018년도 광역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으로 충북은 예산 총액(4조6536억원) 중 성인지 예산액은 2.2%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비율 평균 7.5%에도 크게 미치지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 의원은 “충북은 2016년 2017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2017년도 전국 평균 성인지예산 비율은 7.1%에서 7.5%로 증가했다”며 “충북의 성인지결산서의 사업 유형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53.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20%,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1.40%였다”고 덧붙였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충북 성인지예산사업 미추진부서는 2015년 31개에서 2018년 22개 부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인지결산에선 사업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성평등목표에 대한 지속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미선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성 향상시키려면 성인지 예·결산서에 성과목표에 대한 성평등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절한 성과목표 설정과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 확대, 여성정책부서와 성인지 예·결산부서의 업무협조체계 강화, 도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 수립과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경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성인지예산제도의 양적 성장에 따른 실효성 향상 과제'에서 “2019년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양적 성정과 변화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빈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는 `청주시, 성인지예산의 성과와 한계'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상인지예산 추진 부서의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 담당자들의 성과목표, 설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의 한계로 제시된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서 “성별에 따른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산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여성위원회가 1차 충북권역별 토론회로 마련해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다.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제가 진행됐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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