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협조 명분으로 경제청문회 수용해야"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경제난 원인 찾아야”

"경기부양 측면 추경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선(先) 6월 임시국회 소집 후(後) 경제청문회 수용'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논의하겠다지만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아니다"라며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수는 28명으로 이전부터 단독개최를 요구해 온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모두를 합쳐도 단독개최 요구 가능한 의원수인 75명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이다. 특히 이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의 몫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의 토대를 쌓아온 한국당이 과거 경제실정에 대한 이실직고도 반성도 없이 국회 정상화에 경제실정 청문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더 경제 성적이 안 좋은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이대로 경제가 꺼지게 바라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안이한 문제·상황 인식에 대해 참으로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을 벗어나 별도의 청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재위에서 할 것인지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못지 않게 어렵다는 것이 국민 반응"이라며 "필요하다면 역대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도 (재해추경과 경기부양 추경의) 두 개로 나눠서 미세먼지·산불·지진 추경은 증액을 해서라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부양 추경은 청문회를 마치고 해도 늦지 않다"면서 "경기부양 측면의 추경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